부먹왕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국토·건설·주거정책 이렇게 바뀝니다 주택문제 해결과 도시재생을 중심으로, 새 정부는 주거 취약계층과 청년·고령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재편, 복합개발 확대, 주택금융지원 등 실질적인 생활 개선책이 핵심입니다. 핵심 정책 요약표 분야 주요 내용 산업단지 전환 유휴 산업단지 → 주거·문화공간 전환, 청년친화형 복합단지 조성 도심복합개발 역세권·유휴부지 고밀도 복합개발로 주택 및 상업·문화공간 확대 청년·1인 가구 주거 직주근접 주택 확대,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급, 원룸 관리비 투명화 주택금융지원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 주택리츠 강화, 실수요자 맞춤형 금융지원 고령자 주거복지 복지주택 공급 확대, 6080세대 맞춤 건축, 커뮤니티형 고령자 주거단지 조성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 특별법 확대, 보증제도 개선, 임대인 인센티브 도입 1. 산업단지에 ‘삶’이 들어온다 노후 산업단지를 문화와 주거가 어우러진 복합문화산업단지로 재편할 계획입니다. 산업시설용지를 주거·문화 용도로 전환해 도시 내 청년 주거공간을 확보합니다. 2. 도심 유휴부지, 고밀도 복합개발 추진 역세권과 도심 내 공장 부지 등을 주거+상업+교통기능이 융합된 공간으로 개발합니다. 슬럼화된 구도심을 개선하고 주택 부족 문제도 해소하는 전략입니다. 3. 청년과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택 직장과 가까운 ‘직주근접’형 주택과, 기숙사형 청년주택이 확충됩니다. 또한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해결해 원룸·오피스텔의 거주 투명성을 높입니다. 4. 실수요자 중심 금융지원 무주택자를 위한 핀셋형 금융지원 확대...

민간 공동주택 ZEB 기준 강화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기준 강화된다 2025년 6월부터 ZEB 5등급 성능 의무 적용 2025년 6월 30일부터 민간이 신축하는 공동주택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 기준이 적용됩니다. 에너지 절감과 주거 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전환입니다. ZEB란 무엇인가요? ZEB는 Zero Energy Building의 약자로, 건물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여 실질적인 에너지 사용량을 '제로'에 가깝게 만드는 건축물입니다. 어떤 기준이 강화되나요? 항목 기존 기준 개정 기준 연간 에너지 사용량 120kWh/㎡ 미만 100kWh/㎡ 미만 창호 단열 등급 2등급 1등급 강재문 기밀 성능 2등급 1등급 조명 밀도 8W/㎡ 이하 6W/㎡ 이하 신재생에너지 설계점수 25점 50점 전열교환기 설치 권장 설치 의무화 (효율 75%) ※ 적용 시점: 2025년 6월 30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분부터 비용은 얼마나 늘어날까? 세대당 약 800만 원의 공사비 증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지난 6월 4일,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 20일 만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장기화된 경기 부진과 민생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서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추경안의 주요 내용과 배경을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왜 지금 추경이 필요한가요? 최근 우리 경제는 좀처럼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 건설 투자 등 주요 지표들이 연이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어려움은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성장률은 2024년 2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0% 안팎에 머무름 건설투자는 4분기 연속 감소 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오히려 줄어듬 정부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추경안의 전체 규모는? 이번 추경안의 총 규모는 30조 5천억 원입니다. 항목                    규모 (조 원) 경기 진작         :              15.2 민생 안정         :               5.0 세입 경정         :              10.3    총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