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추경안 핵심 정책 살펴보기(30.5조원 규모: 소비쿠폰부터 채무조정까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지난 6월 4일,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 20일 만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장기화된 경기 부진과 민생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서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추경안의 주요 내용과 배경을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왜 지금 추경이 필요한가요?
최근 우리 경제는 좀처럼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 건설 투자 등 주요 지표들이 연이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어려움은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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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은 2024년 2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0% 안팎에 머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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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투자는 4분기 연속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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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오히려 줄어듬
정부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추경안의 전체 규모는?
이번 추경안의 총 규모는 30조 5천억 원입니다.
항목 | 규모 (조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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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진작 | : 15.2 |
민생 안정 | : 5.0 |
세입 경정 | : 10.3 |
총계 | : 30.5 |
재원은 기존 지출 조정과 기금 활용 등을 통해 최대한 마련하고,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채를 발행해 충당합니다.
국채 발행 규모는 19.8조 원으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반영됐습니다.
주요 내용 ① 소비를 살리고, 경기 회복에 속도
소비쿠폰 지급
이번 추경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정책 중 하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급되며, 총 13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지급은 두 차례로 나눠 이루어지며,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상품권 발행 규모도 대폭 늘어납니다.
올해는 총 29조 원 규모로 발행되며, 소비자 할인율도 최대 15%까지 확대돼 체감 혜택이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상 속 소비 유인책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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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환급 지원 (최대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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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영화, 스포츠 등 문화·여가 분야 할인쿠폰 780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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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비 지원 인원 확대
주요 내용 ② 건설 경기와 미래 산업 투자
사회기반시설 투자 확대
철도, 항만 등 주요 인프라에 1.4조 원이 투입돼 조기 착공·준공을 유도합니다.
또한 미분양 주택 환매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등 건설업계 유동성 공급도 병행됩니다.
신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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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바이오, 콘텐츠 등 유망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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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보조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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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프라 개발 지원으로 중장기 경쟁력 강화
주요 내용 ③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민생 지원
채무조정 프로그램
약 14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채무조정 패키지'가 신설됩니다.
장기 연체 채권 소각, 저소득층 대상 새출발기금 확대, 분할 상환·이자 감면 등 실질적인 채무 경감책이 마련되었습니다.
고용 안정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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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와 취업지원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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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대상 사회보험료 및 폭염 예방 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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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피해자 지원도 확대됩니다
취약계층 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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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3천 호 추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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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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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가공 원료 구매 비용 보조 등 물가 안정책 포함
앞으로의 일정은?
정부는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고,
6월 23일 국회에 공식 제출할 계획입니다.
신속한 심의와 의결을 통해 추경이 현장에 빠르게 전달되는 것이 관건입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추경은 단순한 재정 확대가 아닌, 현장 중심의 실용적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지금은 침체된 소비와 투자에 다시 불을 붙이고, 고통받는 국민의 일상에 작은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 글은 기획재정부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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